내 땅인 줄 알았는데?! 공유지, 함부로 점유하면 안 되는 이유!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공유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 내 소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공유지 점유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 을, 병 세 사람이 A라는 땅을 똑같이 3분의 1씩 나눠 갖고 있습니다 (공유). 그런데 갑이 혼자 A땅 전체를 20년 동안 아무런 방해 없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A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 아니오!

그 이유는 바로 **"자주점유"**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땅을 오랫동안 사용해서 소유권을 얻으려면, 단순히 오래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공유지의 경우, 이미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전체를 점유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몫까지 '내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자주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갑은 비록 20년 동안 A땅 전체를 사용했지만, 을과 병의 지분까지 '내 땅'이라고 생각하며 점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주점유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땅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갑이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뿐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45조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공유자의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내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결론:

공유지는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땅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점유했다 하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전체를 내 것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유지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 많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