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 줄 알고 오랫동안 썼는데… 알고 보니 국유지?! –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땅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내 땅이 된다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땅을 점유하면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입니다.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땅을 오랫동안 사용했더라도 진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남의 땅인 줄 알면서 사용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서는 **점유하는 사람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일단 자주점유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추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자주점유 추정이 어떻게 뒤집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부지 일부가 국유지였던 경우

원고는 건물과 함께 그 부지인 땅을 매수하여 오랫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건물 부지의 일부가 국가 소유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사용했으니 내 땅이 되었다는 주장이죠.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건물 부지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국유지 부분도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한 것이 아니라, 국가 땅인 줄 알면서 점유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자신이 국유지 일부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자신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이미 국유지 일부를 매입한 시점에, 나머지 국유지에 대한 점유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랫동안 점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진정한 소유의 의사, 즉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변 땅의 소유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자주점유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점유의 추정은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97조(점유의 추정) ①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민법 제245조(점유취득시효)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