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도로 사용 허락과 토지 반환 청구

땅 주인이라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내 땅의 일부를 도로로 쓰도록 허락한 경우, 나중에 다시 내 땅으로 돌려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땅 주인인 원고는 이웃 땅 주인(소외인)에게 자신의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피고)가 해당 토지 일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0여 년 후, 원고는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원고가 이웃에게 땅 사용을 허락하고 돈을 받았다고 해서, 일반 대중을 위해 땅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원고는 땅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었다면, 원고가 다시 땅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땅 사용권을 포기했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 판단하려면, 토지 취득 경위, 보유 기간, 공공 사용 제공 경위 및 규모, 소유자 이익, 토지 위치 및 형태, 주변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반 대중이 아닌 이웃 개인의 편의를 위해 땅 사용을 허락했을 가능성이 있고, 땅의 위치와 형태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간이 흐른 뒤 상황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심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 민법 제213조 (점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핵심 정리

내 땅 일부를 도로로 사용하게 해주었다가 나중에 돌려받고 싶다면, 단순히 내가 땅 사용을 허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땅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땅의 위치, 사용 목적, 주변 환경 등 구체적인 상황을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를 근거로 땅 반환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