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버스로 일하는데, 산재보험 적용될까요? - 버스 기증 후 회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근로자인가?

자가용 버스로 예비군 수송 일을 하다 다쳤는데 산재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요?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버스를 기증하고 수송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재해를 당한 분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자신의 버스를 ○○○수송협회에 기증하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후 협회에서 지정해준 군부대 인력 수송 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고,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재보험법상 근로자: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9조 제1항)

• 근로자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 업무 대체 가능성
  • 비품, 도구 등 소유 관계
  • 급여 형태 (기본급, 고정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 근로 제공의 계속성, 전속성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 이 사건의 핵심: 원고는 ○○○수송협회에 소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근로자가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하는 사업주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가 군부대로부터 운송 용역을 받아 회원들에게 배정했지만, 회원에 대한 보수 규정이 없었고, 수입금을 회원이 직접 수금하여 협회에 입금한 후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협회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는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 가깝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9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누1504 판결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732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소속 단체가 있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모두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자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자보다는 사업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