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버스로 일하는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님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의 버스로 일하는 수영장 회원 운송 기사님의 산재보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사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영장 사장님 명의로 자신의 버스를 등록하고, 수영장에서 정해준 시간과 노선에 따라 회원들을 실어 나르는 일을 합니다. 매달 수영장 사장님으로부터 정해진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운행 중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근로자'로 인정받느냐입니다. 단순히 내 버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종속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즉, 본인 소유의 버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 측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면서 일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버스 운행을 맡기기 어려웠는지, 수영장 일 외에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기사님의 경우, 수영장이 정한 운행시간과 노선을 따라 운행하고,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서 매일 결재받았다면 수영장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버스 운행을 대신하기 어렵고, 수영장 외 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수영장에 전속되어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대장이 없고,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비 변상적인 돈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형태로 임금을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따라서, 위 사례의 기사님은 근로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