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호랑 비슷한 상호를 쓰는 대기업,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제가 1995년부터 작은 규모로 "△△컴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99년에 대기업 乙이 "주식회사 △△콤"이라는 이름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을 시작했지 뭐예요?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제 회사랑 헷갈릴 것 같은데,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을까요? 😭

저처럼 비슷한 상호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법적인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상법 제23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는 사람이나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상호 사용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히 상호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대법원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라도, 그 타인과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상호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참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두 회사의 상호가 비슷하더라도 영업의 종류, 내용, 영업 방식, 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두 회사가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영업하며, 같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호가 비슷해서 혼란을 줄 수 있겠죠. 특히, 한 회사의 상호가 이미 널리 알려져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면,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 때문에 그 신뢰도에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제 경우에는 "△△컴 주식회사"는 작은 규모의 전자부품 도소매업이고, "주식회사 △△콤"은 대기업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사업이에요. 업종, 규모, 고객층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두 회사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따라서 안타깝지만 제가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상호와 관련된 문제는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