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이름을 둘러싼 기업들의 분쟁, 상호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될까?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호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유명한 기업명과 비슷한 상호를 사용할 경우, 기존 기업의 명성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지 등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 기준과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사용,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로, 다른 사람의 사업으로 오해할 만한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상호의 유사성: 두 상호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비슷한지
• 영업의 유사성: 두 기업의 사업 종류, 내용, 방법, 고객층 등이 서로 얼마나 관련 있는지
• 기존 상호의 인지도: 기존 상호가 얼마나 널리 알려져 있고 탄탄한 신뢰를 쌓았는지

'부정한 목적'은 상호를 통해 타인의 영업으로 오해하게 만들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말합니다. 이는 상인의 명성, 영업 종류 및 규모, 상호 사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기업그룹 분리 후 상표 사용, 어떻게 볼까?

대기업 그룹이 여러 회사로 분리되는 경우, 기존 그룹명을 포함한 상호를 계열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기업그룹에서 분리된 계열사들이 기존 그룹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바로 부정경쟁행위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정 계열사가 그룹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했거나, 그룹명을 주도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부정경쟁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대성홀딩스 vs. 대성합동지주

실제로 '대성'이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두 기업 간에 상호 사용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성홀딩스와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이라는 명칭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했는데, 법원은 대성합동지주의 상호가 대성홀딩스의 상호와 유사하고, 두 회사 모두 지주회사라는 점 등을 근거로 대성합동지주가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2620 판결, 본문에 제시된 판례번호와 상이함. 판결요지 내용을 토대로 관련 판례를 검색하여 찾은 판례번호임).

또한, 법원은 '대성'이라는 명칭이 대성합동지주만의 독점적인 영업표지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성홀딩스가 '대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호 사용에 대한 분쟁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기업들은 상호 선정 및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조문:

• 상법 제23조 제1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3879 판결 (공2002상, 805)
•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2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