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선다고?! 조망권 침해, 막을 수 있을까?

부산 광안리 해변이 보이는 멋진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매일 아침 눈부신 바다와 광안대교를 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갑자기 내 아파트 앞에 새로운 고층 건물이 들어선다면? 더 이상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바로 오늘은 이런 상황, 즉 조망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000년 12월 부산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빌딩을 구매했습니다. 최근 옆 토지 소유주가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을 짓겠다고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제가 누리던 광안리 해변과 광안대교 조망이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전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새 건물 때문에 기존 건물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두 건물 부지의 용도 지역: 일반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 건물의 위치: 주변 건물들과의 관계
• 경제적 효용 가치: 조망권이 부동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기존 및 장래 이용 형태: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 등
• 먼저 지어진 건물의 용도: 주거용, 상업용 등
• 건축 허가 당시 용도: 건물의 원래 목적
• 주변 환경: 다른 건물의 높이, 조망 등

특히 조망권은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한 경우에만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의 조망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건물을 지었고, 그 조망이 건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처럼 주변에 높은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는, 조망이 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즉,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의 조망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받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부산고등법원 1999. 4. 4. 선고 98나10656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7. 1. 25.자 2006카합2650 결정

조망권 분쟁은 복잡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