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파트 뷰는 내 권리? 조망권 침해, 어디까지 보호될까요? 🏙️

안녕하세요! 햇살 좋은 날 창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죠. 하지만 갑자기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 시야를 가린다면? 내가 누리던 뷰, 즉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0층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앞에 5층 건물만 있어 탁 트인 한강 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5층 건물을 허물고 A씨 아파트보다 더 높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결국 A씨는 더 이상 한강을 볼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조망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씨는 B씨에게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조망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조망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려면, 그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장소의 조망이익 향유를 주된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조망이익 침해가 위법하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는 조망 대상,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 가해 건물의 상황, 조망 방해의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 타인 토지에 건물이 없어 조망이 가능했더라도,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건축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조망 방해 목적이 아닌 이상, 조망이익 침해를 이유로 건물 신축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인공적인 시설(예: 10층 아파트)로 확보한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A씨의 경우, 10층 아파트에 살면서 확보한 한강 조망은 인공적인 시설을 통해 얻은 이익입니다. 또한, B씨는 적법하게 건물을 신축했으며, A씨의 조망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A씨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리

조망권은 무조건 보호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사회통념상 중요한 조망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었을 때에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 등으로 주변 환경이 변하여 조망이 가려지는 경우, 무조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