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때문에 우리 집 뷰가 엉망이 됐어요! ☀️🏞️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기존 주민들의 조망, 일조권, 사생활 등에 대한 침해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새 아파트 때문에 내 집에서 누리던 멋진 풍경을 잃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망권 침해,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망권이란, 내 집에서 외부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망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조망 이익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특별한 가치: 조망 장소가 외부를 바라볼 때 특별한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닷가 절벽 위에 지어진 집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처럼 말이죠.
• 중요한 목적: 조망 이익 향유가 건물 건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여야 합니다. 단순히 "전망 좋은 집"을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조망 자체가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 조망 이익이 독자적인 이익으로 인정될 만큼 중요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내 땅에 건물 짓는데 왜 내 맘대로 못해? 🤔

만약 내 집과 조망 대상 사이에 다른 사람의 땅이 있고, 그 땅에 새 건물이 들어서서 조망이 막혔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땅 주인은 합법적으로 자기 땅에 건물을 지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건물이 건축법규를 준수하고, 고의로 조망을 막으려는 의도(악의)가 없다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조망 이익의 변화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조권 침해,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많습니다.

새 아파트 때문에 햇빛이 막혀 집이 어두워졌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무조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조 방해 정도가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인한도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기존 일조 방해 여부: 이미 다른 건물 때문에 일조 방해를 받고 있었다면, 새 아파트로 인한 추가적인 일조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 건물의 방향 및 구조: 남향집이냐 서향집이냐, 건물 구조상 일조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새 아파트로 인한 일조 방해 시간: 새 아파트 때문에 얼마나 일조 시간이 줄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

조망권이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각각의 침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조망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일조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라면,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35조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조망이익 침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일조권 침해에 관한 판례

새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분쟁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