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A to Z: 매매계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기!

드디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셨나요?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복잡한 매매계약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놓치는 부분은 없을까,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죠? 이 글에서는 매매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꼼꼼히 살펴보자!

집을 사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의 '주민등록등본'과 같은 것으로,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빚은 없는지 등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확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 권리관계 확인: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은지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만약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면, 매매 후에도 그 권리 관계는 유지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86조)

2. 건축물·토지 관련 서류도 잊지 말자!

등기부등본 외에도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세움터(https://cloud.eais.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물의 면적, 구조, 용도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의 위치, 면적, 지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정부24(www.gov.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을 확인하여 건축 가능 여부 및 제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매매계약 절차, 단계별로 알아보기

• ① 매매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직전 발급받은 등기부등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직접 해야 합니다.
• ② 매매대금 지급: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집을 명도할 때까지 잔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 ③ 중개수수료 지급: 중개수수료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지급 시기는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④ 소유권이전등기: 잔금을 치르고 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 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중개사가 신고를 대행합니다.
• ⑥ 세금 납부: 부동산 취득 후에는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

내 집 마련은 인생에서 큰 결정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준비만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꿈꾸던 내 집 마련, 기분 좋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