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꼼꼼하게 확인하고 안전하게 거래하세요!

내 집 마련의 꿈, 혹은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매입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한 확인만이 후회 없는 부동산 거래를 보장합니다!

1. 계약 전 꼼꼼 체크는 필수!

건물을 고르셨다면, 매매계약 전 반드시 다음 서류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등기사항증명서):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등 다른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조). 만약 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위험이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편리하게 열람 및 발급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제2조제19호).
• 부동산종합공부: 토지와 건물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법 제38조제1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 지구, 개발계획 등을 확인하여 향후 이용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서류들은 시군구청 민원실, 읍면동 주민센터, 씨:리얼(seereal.lh.or.kr)에서 발급 및 열람 가능합니다.

2. 현장 방문, 눈으로 직접 확인하세요!

서류 확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 방문입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실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 서류상 내용과 실제 현황 일치 여부
• 주변 환경 (편의시설, 혐오시설, 교통 등)
• 건물 상태 (노후화 정도, 전망 등)
• 진입로 (소유권, 폭, 접근성 등)
• 주차 공간

3. 계약 체결, 신중 또 신중하게!

• 계약 상대방 확인: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계약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특히 거래 금액, 지급일, 인도일 등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계약금 지급: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계약 해제 시 손해배상 기준이 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제4항 및 제565조제1항)
• 중도금/잔금 지급: 지급 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 변동 사항을 체크합니다.

4. 계약 후, 소유권 이전까지 꼼꼼하게!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잔금 지급 후 등기소에 신청하여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제1항, 제2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필요한 서류는 등기소 또는 법무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세금도 잊지 마세요!

부동산 매입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취득세, 인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있습니다. 각 세금의 계산 방식과 감면 혜택 등을 미리 확인하여 예산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세법, 인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위에 안내된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