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는데, 갑자기 사해행위 소송이라니?!

저는 친구 회사를 돕기 위해 연대보증을 서줬습니다. 회사 사정은 잘 몰랐고, 그저 친구 부탁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최근 유일한 재산인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더니, 갑자기 채권자가 "사해행위"라며 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제가 회사 재정 상태도 몰랐는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넘겨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제 상황도 사해행위에 해당될까요?

제가 회사 재정 상태를 몰랐다는 점이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사해의사"가 중요합니다.  "사해의사"는 빚진 사람이 자신의 행동으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합니다.  꼭 고의로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단순히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으면 충분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도 자신의 행위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해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주채무자인 회사의 재정 상태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특히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팔거나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제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아들에게 증여했기 때문에, 저는 사해행위를 했다고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들이 제가 빚 때문에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결론적으로, 제가 회사 재정 상태를 몰랐더라도 집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증여 당시 제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