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나에게 준 집, 뺏길 수도 있다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아들에게 유일한 재산인 집을 증여했는데, 갑자기 보증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아직 아버지 회사의 대출금을 갚지도 않은 보증보험회사가 왜 소송을 걸까요? 바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숨기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빚이 많은 사람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려서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법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06조 제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직 돈을 갚지 않은 보증보험회사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당시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했다면,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소송,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다8286,8293 판결)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 왔습니다. 핵심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쁘고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보증보험회사가 대신 빚을 갚고 아버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이를 알고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에 따르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해행위 취소로 회복된 재산을 나눠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결론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을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해행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 대출금 상환 능력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보증보험회사의 구상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면, 아버지의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아들은 집을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