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갑자기 불탔어요! 제조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

한 달 전, 꿈에 그리던 새 차를 뽑았습니다. 甲 자동차 회사의 승용차였죠. 그런데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차해 둔 차에서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운전석 쪽에서 시작된 화재로 차는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방화 흔적도 없고, 차 문도 모두 잠겨있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왜 불이 난 건지…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제조사인 甲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제조사 책임, 쉽지 않은 길

안타깝게도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제품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제조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1항)

핵심은 '결함'의 입증!

문제는 제품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 차처럼 차량 자체가 전소된 경우는 제조물 책임이 아니라 '하자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판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

제 경우에는 화재 원인도 모르고, 차량의 결함 부위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조사에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판례를 보면,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 결함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다35525 판결)

결론적으로…

제 차량의 화재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는 제조사에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결함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