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차주 책임은?

이웃집 차량에서 불이 나 내 차까지 피해를 입었다면? 억울한 마음에 차주에게 책임을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차량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오늘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며, 차주의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차량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해 차량의 보험사는 화재 차량 차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차주는 자신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차주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입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 안전성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차주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했고, 화재 원인은 차량 내부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주가 차량에 인화물질을 두거나 부주의하게 문을 열어둔 증거도 없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차주가 차량을 주차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차량 내부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차주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차량 화재와 같이 원인이 불분명한 사고에서, 차주에게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이상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모든 차량 화재 사건에 이 판례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