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차량 화재, 제조사 책임은?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태웠습니다. 차 주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고, 보험사는 차량 제조사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과연 제조사는 차량 화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까요?

사건의 개요

차주는 쌍용자동차에서 코란도 훼밀리 승용차를 구입한 후 몇 차례 엔진 이상 및 접촉사고 수리 등을 받았습니다. 차량 구입 약 6개월 후,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차주 측(보험사)은 차량의 엔진 부위 등에 제조상 결함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차량의 엔진 부위 등에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구체적인 어느 부위, 어떤 결함 때문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화재 당시 차량의 경음기가 계속 울렸다는 점, 차량 내부에서 발화했는지 외부에서 발화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지하주차장이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곳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니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조물책임법(민법 제750조)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제조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는 매매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80조)의 적용 대상입니다. 즉, 보험사는 제조사가 아닌 차량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인불명의 차량 화재 발생 시,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화재 원인이 차량의 결함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제조물 자체의 손해는 제조물책임이 아닌 하자담보책임의 대상입니다.

참고 법조항

• 민법 제580조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 민법 제750조 (제조물책임)

참고 판례

•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18139 판결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265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