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 위탁 중 화재 발생 시 차량 소유주의 책임은?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맡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차량 소유주일까요, 아니면 수리업체일까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러한 딜레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보여줍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크게 손상되어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정비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은 전소되고, 정비업체 시설 일부도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정비업체 측은 피고의 차량에 있던 하자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 법원은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의 전기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 하자가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차량 소유주인 피고가 정비업체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여기서는 자동차)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공작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632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정비업체가 사고로 손상된 차량, 특히 인화성 물질이 있는 앞부분의 전기장치 손상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바로 전문 수리업체에 차량을 맡겼으므로, 차량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의 방호조치 이행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차량의 하자만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단순히 차량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량 소유주가 사회통념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수리업체가 위험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소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