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는 무보험인데, 다른 차 보험으로 사고 처리하면 처벌 면제될까?

교통사고를 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사고를 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례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운전자가 다른 차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명 '대포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차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특별약관 덕분에 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특례법의 목적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따라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다른 차량에 대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그 보험으로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대법원은 이 특별약관이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보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결론

내 차가 무보험이라도 다른 차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그 보험이 피해자에게 '전액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다른 차량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1조, 제4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