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로 내 물건 부수면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대물배상 면책조항 개별적용)

중장비 렌탈 사업을 하는 A씨는 B회사에 덤프트럭을 빌려주고, A씨 소속 운전기사 C씨가 B회사의 업무 지시를 받아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C씨의 실수로 B회사가 관리하던 값비싼 장비가 박살이 났습니다! A씨는 B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 다행히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이 사고 관련자들에게 각각 따로 적용되는지(개별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판례입니다. (상법 제659조, 제726조의2)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나 그 가족, 또는 피보험자가 업무 중 사용자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회사와 C씨에게는 이 면책조항이 적용됩니다. B회사는 자신이 관리하는 물건을 파손했고, C씨는 사용자(B회사)의 지시를 받아 일하던 중 사용자의 물건을 파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떨까요? A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이자 보험 가입자이지만, 파손된 장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B회사의 물건을 사용하거나 관리하지 않았고, B회사에 고용된 것도 아니죠. 따라서 A씨에게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여러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면책조항 적용 여부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따로따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76 판결 등)

이전에는 대물배상 면책조항은 사고 관련자 중 한 명이라도 면책조항에 해당하면 보험사가 모든 사람에 대한 보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1784 판결) 하지만 이 판결로 대물배상에서도 면책조항 개별적용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 차로 내 물건을 부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과실로 내 물건이 파손되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기억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