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콘텐츠,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저작권 침해 시 배상금은 얼마?

내가 만든 소중한 콘텐츠, 누군가 허락 없이 사용한다면? 😡 정말 속상한 일이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만약 누군가 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권 침해, 배상은 어떻게?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상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1. 기존 이용료 계약 존재 시: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이용 형태에 대해 이미 이용료 계약을 맺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2. 기존 이용료 계약 부재/부적절 시: 유사한 이용 형태의 계약이 없거나, 기존 계약의 이용료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차이가 크거나 이례적으로 높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 이용계약의 내용
   •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료 계약 존재 시 해당 계약의 이용료
   • 저작물 이용자가 얻은 이익 등

즉, 무단으로 이용한 사람은 저작권자가 정당하게 받았어야 할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당이득반환이라고 합니다.

쉽게 풀어보면…

만약 내가 만든 사진을 누군가 허락 없이 광고에 사용했다면, 내가 그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았을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비슷한 사진을 다른 곳에 100만 원에 라이선스했다면, 무단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사진의 종류, 사용 기간, 사용자가 얻은 이익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배상액이 결정됩니다.

저작권, 제대로 알고 지키자!

저작권은 창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내 콘텐츠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