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택시 내가 가져가는데 왜 죄가 되나요? - 지입차량과 권리행사방해죄

택시 기사님들 중에는 **'지입차'**라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입차는 차량 소유자가 운송회사에 차량을 등록하고 회사 명의로 영업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입차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지입차와 관련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택시 기사가 낭주택시라는 회사에 레간자 택시를 지입하여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님이 일일 입금과 공과금을 내지 않아 회사에서 택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기사는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했지만, 다음 날 회사의 허락 없이 택시를 다시 가져갔습니다. 이에 회사는 기사를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택시가 회사 차고지에 입고되어 회사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기사가 회사의 허락 없이 택시를 가져간 것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택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회사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지입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기사와 회사 사이에 택시 소유권을 기사가 갖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택시는 등록명의자인 회사 소유입니다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택시는 회사 소유였고 기사가 자신의 물건이 아닌 회사 소유의 택시를 가져간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지입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운행을 한다고 해서 차량의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소유권이 없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입 계약 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