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상급단체 가입은 필수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때 상급 단체에 꼭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한 상급 단체 이름을 꼭 신고서에 적어야 할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과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회사에서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상급단체 가입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회사 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상급단체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던 것입니다. 구청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보완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구청은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했고, 이에 불복한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노동조합 설립 시 상급단체 가입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동조합법(제13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5호)에서 설립신고서와 규약에 상급단체 명칭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상급단체 가입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한 목적일 뿐입니다. (대법원 1992.12.22. 선고 91누6726 판결, 대법원 1990.10.23. 선고 89누3243 판결)

즉,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도 설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급단체에 가입했다면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는데 허위로 기재하거나, 가입했는데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자들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