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신고, 3일 넘겨도 반려 가능할까?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설립신고를 해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국요식노동조합(원고)은 노동부장관(피고)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3일이 지난 후 보완 요구를 받았고, 결국 반려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행정관청이 3일이 지난 후에도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노동조합법 제15조와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3일 이내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해야 하지만, 이는 3일 내에 반려나 보완 지시가 없으면 노조가 성립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3일이 지났더라도 행정관청은 보완 지시나 반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16조는 규약 변경이나 보완 명령 시에만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립신고서의 보완 요구나 반려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속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기재했는데, 법원은 원고의 규모와 특성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아닌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가입을 시도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소속 상급단체를 잘못 기재한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노동조합법 제15조
• 노동조합법 제16조
•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이 지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의결 없이 보완 지시나 반려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