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 지회로 바뀌면서 기존에 진행하던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과 소송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에 설립된 삼성노동조합(기업별 노조)이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산별노조 지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했습니다. 삼성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조직형태 변경 후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쟁점: 조직형태 변경 후 소송 승계 가능 여부
이 사례의 핵심은 노동조합이 조직형태를 변경했을 때, 변경 전 노동조합이 진행하던 소송을 변경 후 노동조합이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총회 의결을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의 해산과 신설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의 권리·의무와 법률관계가 새로운 조직형태의 노동조합에 그대로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위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지회로 편입되는 것도 노동조합법이 정한 조직형태 변경의 한 유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별노조는 단위노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기존에 진행 중이던 소송절차도 수계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를 통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시 기존 소송의 승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번 판례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위노조가 산별노조에 편입되는 조직 형태 변경 시, 산별노조는 기존 단위노조의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동조합처럼 운영**되고 **독립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될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재산과 단체협약의 효력도 새로운 노동조합에 승계된다. 하지만 **단순히 형태만 바꾸는 것처럼 위장하여 기존 재산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도 독립적인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면, 조합원 총회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조합원들이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스스로 총회를 소집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변경을 결의했으나,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대한적십자사 노동조합이 동부적십자혈액원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기존 노동조합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조직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의 지회도 독립적인 실체를 갖춘 경우,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