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바뀔 수 있을까?

최근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무 지회나 다 기업별 노조로 바뀔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조직형태 변경의 가능성과 재산 승계

이번 판결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바꿀 수 있는지, 둘째, 조직형태를 바꾸면 기존 노조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실질적인 노조 활동 여부가 관건

대법원은 산업별 노조의 지회라도 기업별 노조처럼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을 가진 경우에는, 총회 결의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명목상 지회일 뿐, 실제로는 기업별 노조처럼 활동해 왔다면 조직형태 변경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면, 기존 노조의 재산상 권리와 의무, 단체협약의 효력 등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에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는 노조의 해산과 신설 절차 없이도 조직형태 변경을 통해 안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별 노조와 유사한 실질을 갖추지 못한 지회가 단순히 총회 결의만으로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고 기존 재산을 모두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조직형태 변경 제도의 취지를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분석: 한국양계축협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시도

이번 판결은 전국축협노동조합한국양계축협지부(원고)가 한국양계농협노동조합(피고)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려다 분쟁이 발생한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원고는 총회를 통해 전국축협노조 탈퇴, 기업별 노조(피고)로의 변경, 기존 재산의 피고 승계 등을 결의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에게 조직형태 변경 권한은 없지만 재산 이전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기업별 노조처럼 활동했는지 여부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 제2항: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규정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별 노조 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가능성 인정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5두1151 판결: 조직형태 변경 시 기존 재산의 승계 인정

결론: 실질적인 노조 활동이 중요

산업별 노조 지회가 기업별 노조로 전환하려면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탈퇴와 재산 이전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