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범위와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그리고 징계의 정당성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노조, 단체협약, 징계 등의 용어를 접하게 됩니다. 특히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노조 가입 범위, 단체협약 적용 대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노조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단체협약은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5조와 제11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거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조 가입 범위는 노조 규약에서 정하며, 근로자는 규약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단체협약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노조에 가입한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됩니다. 즉, 회사와 노조가 특정 근로자에게만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따로 약속하지 않았다면, 모든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판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관리직 사원으로, 회사와 노조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직급으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노조 규약이 개정되었고 원고들이 노조 사무지부 결성을 주도하였지만, 회사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규정된 이상, 노조 규약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체협약에서 특정 직급을 조합원 자격에서 제외했다면,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동종의 근로자'란 무엇인가요?

노조법 제35조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종의 근로자'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법원은 '동종의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인 '동종의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6927 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23611 판결 참조)

4.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이 판례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노조 가입 자격과 단체협약 적용 대상은 노조 규약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특히, 징계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제11조, 제31조,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