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간부 당선 후 무단결근, 정당한가? - 징계해고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조 간부 당선 후 회사 업무에 출근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전념한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로 인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타이어 회사의 직원 A씨는 노조 지부장에 당선된 후, 인수인계를 이유로 회사 업무에는 출근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임기 시작 전까지는 원래 부서에 출근하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결근계만 제출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A씨를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회사가 자신을 징계해고하면서 노조와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부장에 당선되었고 회사는 관행상 당선 즉시 노조 전임을 인정해왔으므로, 회사 업무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노조 사무실에 출근했으니 무단결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징계 시 노조와의 합의 의무: 법원은 단체협약에서 인사와 징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할 때는 노조와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인사에 관해 노조와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도, 징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767 판결 참조)

2. 노조 전임 발령 전 근로제공의무: 법원은 노조 전임은 회사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 규정이 있다고 해도 회사의 노조 전임 발령 없이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의 경우, 지부장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고 회사의 전임 발령도 없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에는 지부장 당선 즉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관행도 없었습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누9177 판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26671 판결 참조)

3.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의 정당화: 법원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회사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결근계를 제출했지만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했으므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A씨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주는 시사점

이 판결은 노조 간부라 하더라도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과 징계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조 전임 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다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 제14조, 제17조, 제27조 제1항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