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갈등으로 회사 문 닫아도 괜찮을까? - 정당한 폐업과 위장폐업

회사가 어려워 문을 닫는 경우, 직원들은 해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노조 활동 때문에 회사가 폐업을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노조 갈등과 회사 폐업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요업 회사에서 노조가 결성된 후, 단체행동과 조합원 간의 갈등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회사는 사원총회를 거쳐 폐업을 결정하고 직원들을 해고했습니다. 해고된 직원들은 이 폐업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재입사 후에도 회사 규정 위반으로 면직 처리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회사의 폐업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경영의 자유: 회사는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아닌 한, 사업체를 폐업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자유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 정당한 폐업 사유: 이 사건의 경우, 노조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조합원 간 갈등으로 회사 운영이 심각하게 어려워진 것이 폐업의 원인이었다. 회사는 사원총회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업을 결정했고, 퇴직금도 지급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위장폐업이라고 보기 어렵다.
• 재입사 기회 제공: 회사는 폐업 후 재가동하면서 기존 직원들에게 재입사 기회를 주었다. 이는 위장폐업이 아니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 취업규칙 위반에 따른 면직: 재입사한 직원들 중 일부는 무단결근, 상사 폭행 등 회사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면직 처리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면직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절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대법원 1992.5.12. 선고 90누942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회사의 폐업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인지, 아니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위장폐업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노조 활동과 관련된 폐업이라도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회사의 폐업 결정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