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이 한 인사발령, 무효일까요?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내릴 때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만약 노조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노조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한 인사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노조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무효!

단체협약 등에 노조의 사전 동의 또는 합의를 거쳐 인사처분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인사발령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회사는 노조와 합의 없이 마음대로 인사발령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예외: 노조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포기한 경우

하지만 모든 경우에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조가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한 인사발령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사전합의권 남용이란?

• 노조 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어 회사 측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인사처분의 필요성과 합리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회사가 성실히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작정 반대한 경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8788 판결 참조)

사례: 회사의 오해로 사전 합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실제로 노조 임원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었음에도, 회사가 노조 동의 없이 인사명령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해당 인사에는 단체협약상 사전합의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합의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오해로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므로 노조가 합의를 거부한 것을 사전합의권 남용이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조가 단체협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한 것을 가지고 사전합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결론:

회사는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사전 합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노조 동의 없이 진행된 인사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노조 동의 없이 한 인사발령이라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