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흙탕물로 모래, 자갈 분리하면 폐수배출시설일까?

농한기에 논에서 흙탕물을 이용해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는 작업,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 법규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수질환경보전법(1995.8.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특정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을 공공수역(하천, 호소, 항만 등)으로 흘려 보내는 시설을 폐수배출시설로 정의했습니다. 즉, 오염물질이 포함된 물이 그리고 그 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56조,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대법원의 판단은?

한 농부가 농한기에 논에서 굴삭기로 흙을 파내 흙탕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이동식 선별기로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은 논에 있는 웅덩이에 모아 침전시킨 후 다시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흙탕물에 부유물질 등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흙탕물이 논의 웅덩이에 모였다가 재사용되었을 뿐,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등으로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6.6.12. 선고 96노245 판결)

결론적으로,

흙탕물을 이용한 모래, 자갈 분리 작업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흙탕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된다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되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판례는 오염물질 포함 여부 뿐만 아니라, 공공수역으로의 배출 여부가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