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후 징계해고, 정당할까요? 면책합의와 징계절차의 중요성!

회사와 노조 간 갈등은 때로 농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노사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인데요. 오늘은 농성 이후 징계해고의 정당성, 특히 면책합의와 징계절차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악기 제조 회사에서 임금 인상에 불만을 품은 노조원들이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농성 과정에서 회사 간부 감금, 폭행 등 불법 행위가 발생했고, 농성 주도자였던 원고는 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회사는 원고를 징계해고했는데, 그 사유는 구속 기간 중 무단결근과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성 기간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음에도, 이후 발생한 유죄 판결과 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정당한가?
• 면책 합의가 회사 측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무효인가?
• 회사가 징계 절차(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를 지키지 않은 경우, 해고는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책합의의 효력: 농성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면책합의는 농성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유죄 판결과 그에 따른 결근은 농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면책합의에 위반됩니다. 회사가 압력에 의해 면책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행위 해당하지 않음)

2. 징계절차의 중요성: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사전 통지 및 진술권 부여)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징계 사유가 명확하거나 징계 대상자가 구속 중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박탈한 징계는 무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노동조합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민법 제103조
• 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33 판결
• 대법원 1991.1.11. 선고 90다카21176 판결
• 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다13731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면책합의의 효력과 징계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노사 갈등 상황에서 면책합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