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와 징계해고는 정당할까?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주제입니다. 특히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 개선 등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종종 쟁의행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한 에너지 회사의 노조 위원장이 주도한 농성과 시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쟁의행위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고, 회사는 노조 위원장을 징계해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었지만, 그 수단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본관 건물 점거 등으로 회사 업무 운영이 저해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조합활동이 아닌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쟁의행위의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과 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위원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 쟁의행위의 방법이 과도했습니다. 공장 업무에 중요한 장소를 장기간 점거하는 등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 노조 위원장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무단으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회사 임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잃었고, 따라서 회사의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1991.1.15. 선고 90누6620 판결)

핵심 정리

•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행위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 쟁의행위로 인해 회사가 과도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 과거 징계 전력 등 다른 요소들도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이며, 모든 쟁의행위와 징계해고 사건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