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공사가 매립한 땅, 종합토지세 내야 할까?

오늘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매립한 땅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어촌진흥공사가 매립한 땅은 종합토지세를 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새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지역 농민들에게 빌려주고 경작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이 땅에 대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했고, 농어촌진흥공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농어촌진흥공사의 주장

농어촌진흥공사는 자신들이 국가가 설립한 기관이고, 사업비도 전액 국고에서 지원받았으며, 매립지도 국가의 감독 하에 관리·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는 사실상 국가 소유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1 제1항 -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또한, 이 땅은 농지법에 따라 취득한 농지이므로 종합토지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농어촌진흥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농어촌진흥공사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했지만,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진흥공사가 매립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하고 경작료를 받은 사실은 농어촌진흥공사가 이 땅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은 사실상 국가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8, 제234조의9 제1항, 제234조의11 제1항 참조. 대법원 1996. 4. 18. 선고 93누10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163 판결 참조)

농지법에 따른 면세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된 주장이며, 해당 법률 조항은 판결 시점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비록 공공 목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공법인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고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세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