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경매, 취득자격증명 없으면 낙찰 불가!

경매로 농지를 낙찰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농지 경매 참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정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경매 대상 토지가 농지였기 때문에 법원이 특별매각조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결정 기일까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법원은 매각을 불허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낙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농지는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무나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농지법 제2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4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업 경영 계획 등을 증명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모든 요건을 갖췄음에도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로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했지만, 행정청에서 "불법 형질 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비록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결국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은 불허되었습니다.

즉, 농지 경매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미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과의 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다퉈야 하며, 경매 절차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