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기 목적이면 안 돼요!

농사짓기 위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것을 대토라고 합니다. 대토는 농민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한 대토라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토가 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은 대토와 관련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 대토,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에 따르면, 농사짓기 위해 농지를 팔고 다른 농지를 사는 경우, 즉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진짜 농사를 짓기 위한 대토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고팔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투기 목적의 대토는 비과세 혜택 없어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706 판결, 1990.2.27. 선고 89누4567 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1991.5.24. 선고 91누1806 판결 등)를 통해 투기 목적의 대토는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샀다가 바로 팔아 큰 시세 차익을 남겼거나, 새로 산 농지의 규모가 기존 농지에 비해 훨씬 작고, 그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등 농사를 지을 의지가 없어 보인다면 투기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를 사고팔 때 농지개혁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법인과 농지 거래를 하거나, 한 농가가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한도 (3정보)를 넘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이처럼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따라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

농지 대토는 농민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진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대토해야 하며, 농지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고팔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