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 묵시적 갱신되면 기간도 똑같이!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분들 주목! 농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주인과 따로 얘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농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법 제25조는 농지 임대차의 묵시적 갱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땅 주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임차인(농사짓는 사람)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도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2838 판결)

대법원은 법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아야 하며,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대차 조건'이란 임대차 계약 내용을 구성하는 사항이고, 여기에는 차임(임대료)과 임대차 기간이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묵시적 갱신 시 임대차 기간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지법 제25조에서 말하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이전 계약과 같은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빌려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불필요한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 농지법 제25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2838 판결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