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증여세 면제받는 '자경농민'의 조건은?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받는 사람이 '자경농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경농민'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574 판결)를 통해 자경농민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법에서 정한 '자경농민'의 의미

과거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7에서는 농지 증여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으로 '자경농민'을 명시했습니다. 이 '자경농민'의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제67조의6 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5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

2. '자경농민'의 세부 조건

자경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농지, 초지, 산림지가 있는 시·읍·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농지를 취득하는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농 종사 요건: 농지를 취득하는 날로부터 과거 2년 이상 계속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3. 직접 영농과 겸업

직접 농사를 짓는 자경농민이라면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고 있어도(겸업) 자경농민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주로 시간과 노력을 쓰면서 농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직접 경영'이 핵심입니다.

4. 판례의 사례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가 증여받은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방치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결국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민' 요건을 판단할 때 실제로 농사에 종사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