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의 대출한도 초과, 처벌될까?

농협 조합장이 정해진 대출 한도를 넘어 특정인에게 대출을 해줬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농협 조합장이 이사회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 최고한도 1억 원을 넘어, 지인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 명의를 빌려 총 11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검찰은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대출을 집행했다며,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호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조합장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지역조합의 동일 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조합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이 이사회 의결을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장의 행위는 이사회 의결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대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농협 정관에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대출 최고한도 초과 대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이사회에서 일반적인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과, 법령에서 금지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조합장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농업협동조합법 제173조, 현행 제170조 - 정관 위반으로 조합에 손실을 끼친 경우 처벌 - 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현행 제170조 참조)
• 구 농업협동조합법(1999. 9. 7. 법률 제601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4조 제4호 (현행 제171조 제4호 참조)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 판례는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이사회 의결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장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