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얻은 행정처분,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세상에는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뇌물을 써서 행정처분을 받아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처분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뇌물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직권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뇌물로 얻은 처분은 취소!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 갔다면, 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잘못이 있으므로, "믿고 있었는데 취소하면 어떡해요!" 라고 주장하며 신뢰보호의 원칙을 내세울 수도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조, 제8조 제2항)

예외: 빼도 박도 못하게 정당한 처분이라면?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뇌물이 오고 갔더라도, 그 처분이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할 수 있는 기속적 행정행위이고,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직권취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뇌물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 처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수학 문제처럼 답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입증 책임: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행정기관이 "아니야, 너는 예외가 아니야!"라고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는 쪽에서 "나는 뇌물과 상관없이 정당하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아토피 병역비리 사건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으로 의병 전역을 받았지만, 나중에 뇌물을 쓴 사실이 드러나 전역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내 아토피는 심각해서 뇌물 없이도 전역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처분 취소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물로 얻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 대상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