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환자 수술 후 뇌경색, 의사 과실일까?

고혈압 환자분들, 수술 앞두고 걱정 많으시죠?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의사의 과실을 의심하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다. 오늘은 고혈압 환자의 수술 후 뇌경색 발생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환자분이 척추관협착증 등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환자분은 고혈압 병력이 있었지만, 입원 기간 동안 마취과 의사와의 협의진료를 통해 혈압이 잘 조절되는 것을 확인했고,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환자는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뇌경색 증세를 보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의 수술 과실로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고혈압 환자의 수술 후 발생한 뇌경색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수술 당일 새벽 혈압이 높았음에도 의사가 수술을 강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당일 새벽 환자의 혈압이 높았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입원일부터 수술 직전까지 환자의 혈압은 정상 범위였으며, 수술 직전 혈압 역시 정상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의료기록의 날짜를 혼동하여 사실을 오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의사의 수술상 과실로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구 민사소송법 제187조 (자백의 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진실이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의료소송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 측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히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의료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재판부는 의료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