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를 해외로 데려가는 것도 감금일까?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는 건 '감금'입니다.

누군가를 물리적으로 가둬두는 것만 감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심한 위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제로 가둬두지 않고 데리고 나가는 것만으로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를 호텔로 데려가 함께 숙박하고, 그 후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데리고 나간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감금죄는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는 범죄입니다. 꼭 물리적인 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으로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 때문에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유가 제한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76조(감금) 사람을 가두거나 잡아 가두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4.5.15. 선고 84도655 판결, 1985.6.25. 선고 84도2083 판결, 1985.10.8. 선고 84도2424 판결: 이 판례들은 모두 위에서 설명한 원칙, 즉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판례들입니다.

주의할 점: 모든 해외 동행이 감금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행했는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행했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단순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