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 갇힌 외국인, 인신보호 요청할 수 있을까?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공항에 갇힌 외국인도 인신보호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공항에서 장기간 갇혀 있는 것은 부당한 인신 구속이라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한국 입국이 거부된 외국인이 공항 송환대기실에 머물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국인은 외부와 출입이 통제된 공항 대기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자신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신보호법은 인신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당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당하게 구금되었다면 구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2조, 인신보호법 제1조, 제3조)

이 사건의 핵심은 '입국 거부된 외국인도 공항에서의 장기간 대기를 구금으로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대법원은 공항 송환대기실처럼 외부와 출입이 통제되는 한정된 공간에 장기간 머물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한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인 근거 없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2조)

흥미로운 점은 이 외국인이 인신보호 절차 진행 중에 입국이 허가되어 공항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더 이상 구제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구제청구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신보호법 제3조, 제16조) 다시 말해, 이미 풀려났다면 굳이 법원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이유로 다시 구금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 27.자 2011인마2 결정 참조)

이 판례는 인신보호법의 보호 범위가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부당하게 자유를 제한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