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발란스, 'N' 로고 상표권 분쟁 승소! 식별력 판단 기준은 '심결 시'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의 상징, 'N' 로고. 이 로고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습니다. 다른 회사가 뉴발란스의 'N' 로고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자, 뉴발란스는 해당 상표가 자사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고, 승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상표의 식별력을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입니다.

쟁점은 '식별력' 판단 시점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란 특정 상품의 출처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식별력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던 상표라도,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식별력을 **'등록 결정 당시'**에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심결 당시'**에 판단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처음 등록될 당시에는 식별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뉴발란스 운동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법원, "식별력 판단 기준시는 '심결 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심결 시'를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표 등록 당시에는 식별력이 약했더라도, 심판 당시에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를 보고 특정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발란스의 'N' 로고는 심결 당시 높은 식별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고,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대 의견도 존재

이번 판결에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은 등록 당시 무효 사유가 있는 상표는 설령 나중에 식별력을 얻더라도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애초에 잘못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는 권리 범위를 다툴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주요 참고자료

• 관련 법 조항: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7호(현행 제6조 제1항 제7호 참조), 제2항(현행 제6조 제2항 참조),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51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호, 제75조, 제77조의26
• 참조 판례: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후691 판결(공1992, 116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후728 판결(공2008상, 72)(변경)

이번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식별력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