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와 "뉴콤", 너무 비슷해서 안돼요! 상표 유사 판결 이야기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비슷한 발음 때문에 상표 등록이 거절된 사례인데요, "뉴코"와 "뉴콤"처럼 발음이 유사하면 상표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뉴만'스, 인코포레이티드"라는 회사가 특정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는 이미 등록된 "뉴콤"이라는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외관, 칭호, 관념 - 그리고 헷갈릴 가능성!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외관: 글자의 모양, 도형 등 시각적인 요소
• 칭호: 상표의 발음
• 관념: 상표가 떠올리게 하는 의미

이 세 가지 중 어떤 하나라도 유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됩니다. 다시 말해, 소비자가 두 상표를 보고/듣고/느꼈을 때 같은 회사 제품인지 헷갈릴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핵심 쟁점: "뉴코" vs. "뉴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뉴코"와 "뉴콤"의 **칭호(발음)**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외관상으로는 도형과 문자의 조합, 문자만으로 구성된 형태 등 차이점이 있고, 관념 측면에서도 "newco"와 "newcom"은 의미를 특정하기 어려운 단순 조어라는 점을 인정했지만, 결국 발음이 거의 같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입니다. "뉴코"와 "뉴콤"은 둘 다 두 음절이고, "뉴"로 시작하며, 마지막 음절의 발음만 약간 다를 뿐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의 의미: 소비자 보호가 우선!

이 판결은 상표권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사한 상표가 공존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표의 유사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수요자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 대법원 1991.10.11. 선고 92후233 판결 등: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을 통해 상표 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은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