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다가구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을 때 재건축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조례와 관련된 내용이라 서울에서 재건축을 앞둔 다가구주택 소유주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이 재건축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주택 소유자들은 각자 조합원 자격을 주장했지만, 재건축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유자들은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다가구주택의 공유자 각자가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조례가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을 근거로, 여러 사람이 주택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들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공유자 각자가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울시 정비조례 부칙 제7조는 특정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조례가 단지 분양 대상을 정하는 것일 뿐, 조합원 자격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다시 말해,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각자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결론
다가구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서울시 조례에 따라 가구별로 분양받을 수 있더라도 조합원 자격은 공유자 전체를 대표하는 1인에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재건축 관련 권리 행사에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재개발될 경우, 소유자 각각이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유자 전원을 합쳐 1명의 조합원으로 본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별로 분양 자격을 인정합니다.
민사판례
한 집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재건축 시 권리 분배는 어떻게 해야 공정한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 조합원 한 명에게 모든 이익을 줄 수 없으며, 모든 공유자가 공평하게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가족이 소유한 땅이나 건물을 여러 사람이 나눠 사는 경우, 이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명의 조합원으로만 인정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후, 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지분을 매입한 여러 명은 1명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조합은 조합원 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관리처분계획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들은 모두 한 명의 조합원으로 간주되어 한 채의 아파트 분양권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