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 후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가지게 되면? 분양권은 몇 개?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사례: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개발 구역 내 5층짜리 건물 13세대 중 12세대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여러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 소유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각각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래 소유자와 마찬가지로 1개의 분양권만 받게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분양권만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여러 명이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모두 합쳐서 하나의 분양권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은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과 제48조 제2항 제6호입니다. (2017년 2월 8일 전부 개정되기 전 법률)

• 제19조 제1항: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여러 명이 소유권을 가진 경우에는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현행법 제39조 제1항 참조)

• 제48조 제2항 제6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세대 또는 1인이 여러 개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세대가 아닌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도 1주택만 공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 제76조 제1항 제6호 참조)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이후 지분 쪼개기를 통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기존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이후에 취득한 경우 분양권 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 지역 부동산 거래 시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이 판례는 부산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23845 판결이며,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