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국민주택 인정 여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 정말 복잡하죠? 특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대한 기준은 더욱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가구주택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실질은 다세대주택인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이라 함은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무리 각 세대의 면적이 85㎡ 이하라도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 허가 당시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구조와 용도가 다세대주택과 같다면 국민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즉, 겉모습(허가 유형)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이 다음과 같은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가?
•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

만약 위 조건들을 만족한다면, 비록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허가받았더라도 다세대주택으로 보고, 각 세대의 면적이 85㎡ 이하라면 국민주택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형식적인 허가 유형보다는 실질적인 주택의 구조와 용도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주택이 위에서 언급한 다세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3조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1항
• 구 건축법시행령 (1990.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의 부표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