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과 당연퇴직, 정당한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대기발령이나 당연퇴직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은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의 정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대기발령이란 무엇일까요?

대기발령은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 직무수행 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징계절차 진행 중, 형사사건 기소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징계와는 달리 장래의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발령 또한 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등 참조)

2. 당연퇴직이란 무엇일까요?

일부 회사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 복직 발령을 받지 못하면 당연퇴직'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연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당연퇴직 처분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현행 제23조 참조)

3. 당연퇴직, 언제 정당할까요?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더라도, 당연퇴직 처분까지 정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기발령 당시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거나,
• 대기발령 기간 중 그러한 해고 사유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43351 판결, 2002. 8. 23. 선고 2000두91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3두6665 판결 등 참조)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회사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등 참조)

4. 결론

대기발령과 당연퇴직은 회사가 가지는 인사권의 하나이지만, 권리남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는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당연퇴직에 대해 법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