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지점 설치 시 등록세 중과, 쟁점은 '사실상 본점 이전' 여부!

수도권 등 대도시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한 정책인데요, 오늘은 대도시 내 지점 설치 시 등록세 중과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K웨스턴이라는 회사가 고양시 일산에 본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수원의 한 식당으로 본점 주소를 옮겼지만, 실제 사업은 그곳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호텔을 낙찰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호텔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를 대도시 내 지점 설치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했고, K웨스턴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웨스턴의 주장: 수원의 본점은 서류상 주소일 뿐, 실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시의 호텔을 낙찰받아 지점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사업을 시작했으니, 이는 사실상 본점 이전과 같습니다. 따라서 등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주장: K웨스턴은 고양시에 지점을 설치했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세 중과 대상입니다. 본점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실상 본점 이전"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지점에 사업 시설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본점 이전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기존 본점을 폐쇄하고 모든 인적·물적 설비를 새로운 지점으로 옮겨야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인정됩니다.

K웨스턴의 경우, 수원의 본점은 아무런 사업 설비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고양시에 새로 지점을 설치하면서 비로소 사업을 시작한 것이죠. 이는 기존 본점을 폐쇄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에 처음으로 사업 시설을 갖춘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볼 수 없고,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 등기 시 등록세 중과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 중과세율 관련 규정
•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누7207 판결: 사실상 본점 이전에 대한 판단 기준 제시

결론적으로, 대도시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기업은 등록세 중과 규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해야 하겠습니다.